"암호화폐 ICO 허용해라" 국내 첫 블록체인기본법 발의 추진
국내에서 처음으로 암호화폐 발행 및 자금모집(ICO)을 법으로 규정한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이 발의된다. 2일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 산업진흥 대토론회'를 열고 "ICO 허용을 비롯, 블록체인산업을 정부 제도권 하에 두는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 발의를 추진중"이라고 했다. 홍 의원실은 10명의 공동발의 의원을 확보해 연내 블록체인기본법을 발의,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홍 의원실과 한국무역협회의 공동연구를 거쳐 마련됐으며 블록체인산업의 불확실성 제거가 핵심이다. 그간 우리정부는 암호화폐를 콘텐츠 상품의 하나로 분류하고, 자산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나 기업용(B2B) 블록체인 서비스 역시 IT산업 또는 통신판매업으로 치부돼왔다. 이에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