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에 '양도소득세' 부과할 듯
16일 금융당국과 세법 전문가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을 양도소득 범주에 포함시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사안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세정당국은 결국 가상자산을 부동산ㆍ주식 같은 자산 거래로 분류해 양도소득세를 매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세율에 적용될 확률이 높아 기타소득세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타소득은 총 수익을 수익으로 간주하지 않고, 일부만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보다 세율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