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ICO 허용해라" 국내 첫 블록체인기본법 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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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 산업진흥 대토론회'를 열고 "ICO 허용을 비롯, 블록체인산업을

정부 제도권 하에 두는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 발의를 추진중"이라고 했다. 

 

예컨대 정부가 이더리움이나 이오스 등 블록체인 플랫폼을

공공사업에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소스코드 문서 공개 등의 원칙이 담겼다.

거래에 적용한 기술과 그 과정을 문서화해 정부가 공개하는 방식이다.

또 주무부처는 금융위원회(금융)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비금융)으로 규정해,

산업 진흥과 불법감시의 책임을 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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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위와 같은 법안과

며칠 전에 암호화폐를 가치 저장 및 교환 수단으로 보고

거래소를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준비되고 있는 것 같고...

 

금감원장도 암호화폐와 ICO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으로 바뀌었고...

 

다만 정부 쪽에서는 여전히 박 씨가 암호화폐를 사기 수단쯤으로 보고 있어서...

이번에 이낙연 총리가 지방선거 후 몇몇 장관 교체하겠다는데 꼭 포함됐으면 좋겠네요.

 

솔직히 박 씨 그 분은 저도 좀 아는 분인데, 너무 구태스럽습니다.

법, 그 중에서도 형법적으로만 사고가 너무 굳어 있어서 미래와 산업이 뇌리에 없습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낙태 관련 법무부 의견 제출되었는데, 세계적 추세와 너무 안 맞더군요.

출처 : https://coinpan.com/coin_info/770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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